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5-30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3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