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5-30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3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