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03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7-16

공동발의 4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