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04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