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처리 단계

제안

2024-06-05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