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11-28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4-11-28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5-04-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 수정가결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

2025-05-27 · 법률 제20960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9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2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