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2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0
발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2-18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
2025-03-18 · 법률 제20812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16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5

찬성 211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성동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소병훈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을호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기권 5명

강선영 · 고동진 · 신동욱 · 정연욱 · 최은석

불참 84명

강경숙 · 강민국 · 강준현 · 강훈식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현 · 김남근 · 김대식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호 · 김영환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종민 · 김태호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정 · 박정하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손명수 · 송언석 · 안규백 · 안도걸 · 안철수 · 안호영 · 염태영 · 우원식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한홍 · 이성권 · 이양수 · 이연희 · 이재명 · 이재정 · 이준석 · 이철규 · 임종득 · 전재수 · 전현희 · 정일영 · 정점식 · 조승래 · 조은희 · 조정훈 · 주진우 · 진선미 · 진종오 · 천준호 · 한기호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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