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대표발의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0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