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1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09-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1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34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