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1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