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1
- 발의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1
- 소관위 회부
- 2024-06-12
- 소관위 상정
- 2024-09-02
- 소관위 처리
- 2025-02-25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2-25
- 법사위 상정
- 2025-03-12
- 법사위 처리
- 2025-03-12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3-13
- 본회의 의결
- 2025-03-13 · 원안가결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3-21
- 공포
- 2025-04-01 · 법률 제20902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3 · 찬성 249 · 반대 1 · 기권 3
찬성 249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1명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