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3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1
발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1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5-02-2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2-20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
2025-03-25 · 법률 제20849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197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3

찬성 194명

강대식 · 강득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고민정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석기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모경종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준태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규백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환 · 조정식 · 조지연 · 주철현 · 진성준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홍기원 · 황정아

기권 3명

문금주 · 박선원 · 서왕진

불참 103명

강경숙 · 강명구 · 강민국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김교흥 · 김기현 · 김남근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승수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민 · 김태선 · 김태호 · 남인순 · 맹성규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성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찬대 · 박형수 · 배현진 · 백선희 · 서범수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용혜인 · 우재준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호중 · 이광희 · 이성권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헌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인요한 · 장종태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조배숙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추미애 · 한기호 · 한준호 · 한지아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