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13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11-21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4-11-22
- 법사위 상정
- 2024-11-27
- 법사위 처리
- 2024-11-27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4-11-28
- 본회의 의결
- 2024-11-28 · 수정가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4-12-06
- 공포
- 2024-12-20 · 법률 제20599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43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0
찬성 243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준태 · 박찬대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국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지아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57명
강선영 · 강승규 · 강훈식 · 구자근 · 권영세 · 김교흥 · 김기웅 · 김대식 · 김병기 · 김석기 · 김소희 · 김윤덕 · 김정재 · 김종민 · 김종양 · 김태년 · 김태호 · 김형동 · 남인순 · 맹성규 · 박정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배준영 · 배현진 · 백혜련 · 부승찬 · 서일준 · 신영대 · 안규백 · 양문석 · 염태영 · 우원식 · 윤영석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소영 · 이인선 · 이재관 · 인요한 · 정동영 · 정일영 · 정태호 · 조은희 · 조정식 · 주진우 · 주호영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