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2
- 발의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2
- 소관위 회부
- 2024-06-13
- 소관위 상정
- 2024-08-23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