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남. 이 300억원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원과도 별개임. 또 다른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자금의 축적과 은닉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불법 비자금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몰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므로 공소 제기를 전제로 함. 이에 따라 범인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

이와 같은 현재의 몰수 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관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해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9호, 제48조 및 제49조).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2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8-23

공동발의 2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