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43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3
발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19
소관위 처리
2024-08-21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4-08-21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7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의결
2024-08-28 · 원안가결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
2024-09-20 · 법률 제20439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91 · 찬성 290 · 반대 0 · 기권 1

찬성 290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국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1명

노종면

불참 9명

권영진 · 김윤 · 김태호 · 박정하 · 박준태 · 박지원 · 윤영석 · 이양수 · 이해식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