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7-16

공동발의 2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