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