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3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