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4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19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