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7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17
- 소관위 회부
- 2024-06-18
- 소관위 상정
- 2024-08-23
- 소관위 처리
-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