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8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