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대표발의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