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19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19

공동발의 3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