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0
발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