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4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