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08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6-24
발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6-24
소관위 회부
2024-06-25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4-09-12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4-09-12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 원안가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
2024-10-22 · 법률 제20523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03 · 찬성 197 · 반대 1 · 기권 5

찬성 197명

강경숙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곽상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남인순 · 노종면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지영 · 서천호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용원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해민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계원 · 조국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황명선 · 황정아

반대 1명

강선영

기권 5명

고동진 · 김기현 · 신동욱 · 유영하 · 정동만

불참 97명

강대식 · 강득구 · 강승규 · 강훈식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칠승 · 김교흥 · 김기웅 · 김남근 · 김대식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성원 · 김승수 · 김승원 · 김우영 · 김윤덕 · 김장겸 · 김정재 · 김종민 · 김태년 · 김태호 · 김희정 · 나경원 · 맹성규 · 모경종 · 박덕흠 · 박상혁 · 박성민 · 박수영 · 박정하 · 박정훈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안철수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언주 · 이인선 · 이재정 · 이정문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식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조경태 · 조배숙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성준 · 진종오 · 채현일 · 최보윤 · 추미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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