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