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6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08-21

공동발의 13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