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7
- 발의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7
- 소관위 회부
- 2024-06-28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