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대표발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9-02

공동발의 2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