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7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3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