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7명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