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4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