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ㆍ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6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