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8
- 발의
- 박균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6-28
- 소관위 회부
- 2024-07-01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