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처리 단계

제안

2024-06-28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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