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02

소관위 회부

2024-07-03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6-04-1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