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03
- 발의
- 전용기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3
- 소관위 회부
- 2024-07-04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