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03
발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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