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47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