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04

소관위 회부

2024-07-05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1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