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0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초선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