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0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9-23

공동발의 13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