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0
- 발의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0
- 소관위 회부
- 2024-07-11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2-19
- 법사위 상정
- 2025-02-26
- 법사위 처리
- 2025-02-26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2-27
- 본회의 의결
-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3-07
- 공포
- 2025-03-18 · 법률 제20781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56 · 찬성 248 · 반대 1 · 기권 7
찬성 248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정동만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