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1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