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7-11

발의

위성곤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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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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