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2
- 발의
- 한준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2
- 소관위 회부
- 2024-07-15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