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2
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