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7-15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7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초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