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7-15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하여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5
- 소관위 회부
- 2024-07-16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5-06-23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6-23
- 법사위 상정
- 2025-07-03
- 법사위 처리
- 2025-07-03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7-03
- 본회의 의결
- 2025-07-03 · 수정가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7-11
- 공포
- 2025-07-22 · 법률 제21001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58 · 찬성 256 · 반대 0 · 기권 2
찬성 256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공동발의 15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2명